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 초안을 즉각 공개하라!

다시 오월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을 기념해야 할 광주의 오월은 지금 울분으로 가득하다.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국가보고서 발간을 통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위대한 불복종 저항 투쟁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됨으로써, 시민이 주인되는 나라, 민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개별보고서들은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오랜 투쟁 과정과 사법적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진실마저 후퇴시키며, 오히려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부추길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담고 있는 진조위의 개별 보고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지난 4월 24일, 전일빌딩 245에서 진행된 진조위의 ‘5·18진상규명 및 정부 권고안 의견수렴 설명회’는 왜곡 보고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시간이었다. 진조위는 상임위원장의 입을 빌려, 이 왜곡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개별 보고서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조위의 활동은 이미 실패했다. 우리는 이 왜곡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런 상황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종합보고서가 개별 보고서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해 바로잡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최소한 노골적인 왜곡 사태를 막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진조위는 종합보고서만이라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보고서가 개별 보고서의 왜곡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서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진조위의 활동 시간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보자면 이미 늦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종합보고서의 초안은 아직 전원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광주 공동체의 의견 반영을 위한 시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미 종합보고서는 개별 보고서처럼 엉망진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광주 공동체는 분명히 요구한다.

1.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고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날을 새서라도 심의해 개별 보고서의 왜곡을 바로잡아라!

2.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의 초안을 광주 공동체에 공개해, 평가받으라!

3. 진조위원장도 인정한 왜곡된 개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이것이 이미 5·18 영령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한 진조위가 지금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이마저도 외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24년 05월 02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