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위한 노동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1일, 한 노동자가 분신했다. 윤석열 정권은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던 노동자 양회동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죽게 했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양회동 열사의 분신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주 120시간 노동 망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간호사법 개정 거부,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과 반노동자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투쟁에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여성 노동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강요를 통해 자신들의 무능이 만들어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사정도 딱히 나은 것이 없다. 지난해 광주시는 아동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노인 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시립요양 병원의 폐업을 방치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런 사태의 기저에는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임금 체계를 시도했다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지만,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돌봄 노동은 기후위기, 경제위기, 불평등의 심화 등 복합적인 재난 시대에 그 가치와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노동이다. 돌봄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광주시에 돌봄 노동에 대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의 이윤을 뒷받침하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날인 노동절을 축하한다. 특히 돌봄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로 인정 받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깊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24년 04월 3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