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광주시가 요구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 요구를 외면했다. 이로써,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인 공공의료원의 설립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는 광역시임에도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다.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확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강조해마지 않았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의료복지 확충을 위한 필수 의료 체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까지 취약해진다면 서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공공의료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원은 필수적이지만 취약한 의료 분야 공급을 통해, 의료복지를 강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필수 시설이기도 하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낙후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광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의료원을 통해 지역 사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이익 때문에 공공의료원은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진행했어야 할 사업이어야 했다. 정부가 경제성만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광주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는 일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몇 푼의 돈과 맞바꾸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비정함과 무책임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광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에서조차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는 현 정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와 광주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도 촉구한다. 광주시는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로써는 부족하다. 좀더 전향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광주의 국회의원들 역시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분노를 받아 안고 이번 예산 심의 등을 계기로 광주의료원 설립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 11. 0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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