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방침에 대한 긴급 성명]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반대한다!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공공의료와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싸워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을 기해, 동네 병원까지 참여하는 전국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강행할 기세다. 100일 넘게 지속되어 온 의료 파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전국적인 의사 총궐기에 맞춰 광주·전남에서도 261개의 의료기관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뤄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절대다수의 국민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6%가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진료 거부 행위를 강행한다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우리는 의사들에게 국민적 지지도 명분도 취약한 집단휴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향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 정부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2,000명의 의사 증원을 결정했다.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질 아무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도 않은 채 대책 없이 증원만 하는 꼴이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요구인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증원된 의사의 절대적 비율이 비수도권으로 배정되었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을 기계적으로 200명으로 맞췄다. 사립대의 정원도 지역별로 150명이 되도록 기계적으로 늘려 놓았을 뿐이다. 증원에 따라 배출되는 의사들은 결국 수도권과 민간병원으로, 필수 의료 분야보다는 돈 되는 진료 과목으로 몰릴 것이 뻔하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원 설립 등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도 담아내지 못했다. 일단 증원만 해 놓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의료대란만 부추기는 졸속 행정의 결정판이며,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보여주는 전형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대형 민간 자본(보험 자본, 병원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료 상업화의 길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시스템상 의료 공급은 충분하며, 접근성과 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모두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시술과 수술 동의서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받거나, 심지어는 대리 시술과 처치, 대리수술까지 이어지는 불법적 상황이 숱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특히, 지역 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체계가 취약해 진료를 위해 의료 상경을 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의사 단체들은 집단 진료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이성적이며 집단이기주의적인 의료 파업의 길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숭고한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의 길로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의사단체들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충, 공공의대나 지방국립대 중심으로 한 지역 의사제 도입, 이들이 배치될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와 역량 강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 06. 17.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 중단’, ‘공공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공동주택연합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진보당광주광역시당/(사)노동실업광주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광주노점상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