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대전환과 5·18 헌법전문 수록을 오월 영령 앞에서 약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이정표인 5·18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에 오는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 달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월 정신과 민심을 거역하는 국정 운영을 해 왔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투사들이 목숨을 바쳐 수호하고자 했던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약속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후퇴했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남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로 대한민국을 독재의 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 국정을 농단해 살을 찌우는 가족과 자기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사사로이 권력을 동원하는 반헌법적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부자 감세와 반노동 반서민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미국과 일본에만 의지하는 굴욕외교, 전쟁동맹으로 경제는 후퇴했고, 5·18 열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한반도의 평화는 파국을 맞이한 채 전쟁의 위협마저 감돌고 있다.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끌고 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는 오월 정신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광주를 방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잘못된 국정 운영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족과 측근의 비위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특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의 광주 방문 날이 국정 운영 전환과 가족 일가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요구 수용을 약속하는 날이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오월 영령에게 약속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럴 생각이 없다면 광주는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는 5·18정신을 외면하는 대통령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2024. 05. 16.

윤석열 정권의 국정 대전환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 일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공동주택연합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시농민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진보당광주광역시당/(사)노동실업광주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광주노점상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