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주년 즈음한 광주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윤석열 정부 2년, 검찰 통치 속 퇴행의 연속이었다. 22대 총선 결과는 의석수 192대 108.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명백히 거부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파국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 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내팽개치고 밀어붙이려는 정책의 국회 입법이 어려워지자 시행령 개정으로 ‘위헌적 통치’에 몰두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권한 강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등 하나같이 국민을 옥죄는 수단을 강화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KAIST 졸업생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일이 반복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협의의 대상인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노조 자주성을 무시한 채 세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겁박했다.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방송 장악 기술자’로 불렸던 이동관을 임명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장악해 공영방송 사장을 입맛대로 임명하는 등 언론장악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보도에 법정 제재를 남발했으머 국민을 ‘입틀막’ 한 것도 모자라 언론마저 틀어막았다.

법인세 인하 등 묻지마식 재벌 감세는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지방교부세 23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민생과 복지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국가책임의 사회서비스는 시장에 내던져 버렸다. 서민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짓눌리는데도, 빚을 권하고 부동산 등 투기 조장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남북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강제동원 문제 일본 정부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 배상 참여도 없는 ‘제삼자 변제안’ 수용·네이버의 라인 경영권 침탈에 무력한 ‘대일 굴욕 외교’로 국민적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국민을 저버린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광주 노동.시민사회는 제44주년5.18 민중항쟁을 맞이하며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광주 노동.시민사회는 역사의 퇴행을 바로 잡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조속한 퇴진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히며 윤석열 정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반노동·친재벌·부자감세·서민증세 경제정책 폐기하라!

-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과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 의료·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의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수용하라!

-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야기시키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폐기하라!

2024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취임 2주년 광주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