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준연동형비례제 유지 선언을 환영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준연동형비례제 유지 선언을 환영한다.

연동형비례제도는 표의 비례성을 바탕으로 작은 목소리라도 정치적 주권을 갖게 해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본질을 살리는 선거제도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연동형비례제 확대를 촉구해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비례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두 거대양당은 이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더디기만 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 특히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었던 준영동형비례제의 후퇴를 꺼내들었던 두 거대 양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유지를 선언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선거제도의 심각한 후퇴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이 선언을 환영한다. 그리고 더 나은 정치에 대한 소신으로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키고,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이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소수로서 목소리를 내온 소수 진보개혁 정당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통큰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분명한 것은 현 준연동형비례제가 충분한 선거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한계를 인정해 현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은 ‘두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 한 걸음 물러 선 것’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윤석열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와 민생의 위기,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다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동형비례제도의 전면화와 정치개혁을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4년 02월 0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